법률
담벼락에 cctv 설치해도 될까요?
저희 집 담벼락에 누가 쓰레기를 두고 가는 일이 계속 발생해서요. 모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모형이라 녹화가 되지는 않을텐데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