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재가능한 사항인가요?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켜야 할 공공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실내 흡연인데요. 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본인 집에서 담배도 못피냐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보는데요. 아파트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제재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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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집 내부에 대한 흡연행위에 대하여 금연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강제력있는 제재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공동 건물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지정 이후에 공용부분 등에서 흡연행위에 대해서 제재 등은 가능하나 각자 개별 주거 공간인 전용공간에서 흡연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자택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관리 규약으로 제재 규정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