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하는데 게임상의 아이디 정도만 상대방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1600
- 게임을 하면서 욕을 썻는데 고소먹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게임상에서 일대일 대화로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어있는 경우라서 모욕죄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게임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1600
- 월세로 살경우 현관 도어락 고장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나 간단한 수리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 자연 소모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1600
- 건물 주차장 입구 내리막 방지턱 설치로 차량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방지턱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미리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주행방법이나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일 뿐 다른 차량은 전혀 파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500
- a회사랑 b회사가 계약한걸 b>c회사에 맡기고싶은 하도급 계약서 질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A와 체결한 계약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재하도급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을 주어도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1500
-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즉 18세 이상 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55.01명 평가00
- 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적인 문서로 서명을 한 문서를 서로 교환 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교신내역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7.1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의 감축법안이 아니라 반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이 미국의 자국 국익에 이롭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 이상 감축이나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 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155.01명 평가00
-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꼭 필요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적 자금이 채무의 탕감에 쓰이는 것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을 여지가 있고 도덕적 해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의 박탈감 등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시행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7.1500
-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 부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즉 이유없이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 시킨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7.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