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입증 증거는 뭐가있어야 하나요

Question

오래된 몇년 전 사건이고 목격자가 가해자랑 친구인데 있긴하고. 목격자도 너무없고

정확한 시기가 몇년도쯤이정도이지 자세히 기억못하고. 다행히 가해자 이름 전번은 알고있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능하나요. 117 2년뒤쯤 학폭으로 관련 신고도 했더니.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고등학교때 벌어진거에요

구글 기록에 혹시 힌트 있을수도있는데 저가 아쉽게. 예전 기록이 다 지워져있더라고요 ㅠㅠㅠ

경찰은 정확한 날짜 알면 고소장 제출 가능하다했고. 자꾸 부모랑 오래요. 저는 부모가 이런 살인될뻔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살인미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고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되고 입건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특정과 객관적 정황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입증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법리 검토
  살인미수는 행위자의 고의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정도의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다툼과 달리, 살해 의도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흉기 사용, 목 조르기, 추락 위험 초래, 반복적 공격, 사후 진술이나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입증 요소입니다. 목격자가 가해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증언 능력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으나, 신빙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하여 고소 자체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학년, 계절, 장소, 당시 학교 일정, 함께 있었던 인물, 치료 여부 등으로 범위를 좁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건이라면 학교 기록, 상담 기록, 보건실 이용 내역,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보강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 대신 진정 형태로 접수하여 사실 확인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현실적 조언
  부모 동석 요구는 미성년자 보호 절차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성인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한 법률적 단정은 피하시고, 가능한 모든 간접 정황을 정리한 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초기 정리와 전략이 핵심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사실에 기하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처벌 등이나 수사 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