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손님 환불건이라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질문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에 있어서 확인 후 신중하게 입금하시는 것이 중복 입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다른 제3자간의 대화의 경우 허락이 없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인 고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위반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법률 위반이라 하기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추후 있을 결과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머리를 친 행위 자체로는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협조 의무의 위반이나 부양 의무 등을 유기하는 수준이라면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인명 사고는 아니므로 도주 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아니고 사고 후 미조치인 바 해당 사안도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불법 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수는 있습니다만 그 스티커로 인하여 제거 시에 손상 등이 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에 대해서 미납시 일부 기간 (약 한달여 ) 등을 통해 이행이 없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어서 압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