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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내 성희롱 발언 및 여성비하적인 언행으로 징계 요청(고충신고) 들어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신 상황에서 잘 해결 되신 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일단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사내 징계 등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의 고소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의 잘못된 누명을 씌워 회사에 징계를 건의한 점에 의하여 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볼 경우 실익은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매우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확인하시어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어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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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성 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합니다. 음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귀에 대한 직접적인 음성으로 인한 유형력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박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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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책임을 물으신 점이 실제 배송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수거를 위해 물건을 적치해두었으나, 이를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이라면 택배를 보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물건을 절취한 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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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관의 자격과 임용의 조건은 민사 형사 가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행정소송이나 기타 비송 사건(가사(이혼사건)) 등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관이 임용되면 각자 지원여부와 관심분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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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교부는 추후 체결할 경우에 작성,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언짢으실 만한 부분으로 공인중개인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권리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예를 들어 근저당 등의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말씀 드려야 하는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행위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셨을텐데, 그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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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고리가 없는 제품 불량의 교환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부 물품의 모두에서 반환 가능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입시 또는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미 1년여가 지난 경우라면 하자를 주장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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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피해금액을 돌려드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준 경우를 참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처벌의 형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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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이러한 항변이 받아 들어진 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취감경사유로 감경하는 경향 보다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주취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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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위험운전치사죄, 또 2분의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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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1조에 따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교사범은 음주운전을 한 자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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