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5년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 불이행 사실로 압류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금융,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입 , 세출 등 세수 등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국가 예산에 따라 사용 되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벌금 등에 대한 상세한 용처는 법무부 소관으로 바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정산을 통해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누락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이에 대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되, 각종 사업 관련 경비 등의 처리,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소 신고 등으로 탈세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동일)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금지되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