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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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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비과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신고는 비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의무가 있으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가산되어 실질적으로 가산세 역시 0이 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이라면 추후 양도세 등의 이점을 위하여 비과세 범위라고 하여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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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정말 징수해가나요? 그리고, 왜 징수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기부는 세 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낸 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관에만 기부한 돈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에 내는 돈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하기로 한 돈에서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제외한 돈에 모두 세금이 부과 됩니다. 특례기부금은 독립기념관이나 문화예술지원에 기부하는 돈으로 기부금에서 소득금액의 50%를 뺀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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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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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사망 후 땅을 외삼촌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인 질문자 등이 상속포기를 하고 차순위인 형제자매인 외삼촌 등의 어머님의 형제자매간에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 후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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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위의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증여는 일체의 금원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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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상속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1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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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한도 적용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자 중에 현금 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민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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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매월 일정한 금원이 계좌 이체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 투자의 매매을 위한 위탁이러다도 증여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서 비과세 범위 10년내 5천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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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임대인인가, 임대사업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생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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