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 ①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가 선정되거나 ​②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자료상 조사, 기획조사, 추적조사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조세의 체납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재산압류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공매처분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관허 사업제한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대상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으로 보고 이를 증여하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 납부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크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1월에서 중순 경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5월 경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 신고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각자 총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범위이고 기간 (10년) 이내에서 위의 증여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