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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한 뒤, 그 최종적인 책임으로 구상권 책임을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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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다른 카드 이미지를 스티커로 붙혀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관계 법령 상 카드 위변조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의 외형만을 변경 하는 것으로 기본 정보를 동일하게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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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혼잡한 열차 상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라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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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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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명령.해제에 대한 권한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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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엄격한 요건하에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는 점에서 치매 등으로 온전하지 않은 의사 능력에 의하여한 유언은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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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도록 구두로 얘기하였고 분양권 매수자는 나의배우자에게9,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하는 원고 측에서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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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에 음식물 및 잡동사니 넣을 경우 불법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 또는 효용을 해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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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소득이높은곳으로 이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증가한 경우 회생 절차 중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 신고 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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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정수급 한거 한번 걸렸으면 타 시도 에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급여 등의 부정 수급시에는 관련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다시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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