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시 문제점??

Question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때 제가 못받은 임금채권에 또한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나 법인의 경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