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와서 주말에 등산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 아이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산 중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구요. 지나는 사람들이 처다 보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담패를 피우시는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행정상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