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신이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거주 중이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고 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00
- 오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을 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을 내어 사람을 살해한 의도로 불을 낸 자는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여도 크게 차이가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파산신청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되고 절차가 있으시겠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큰 손해는 다행히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파산 및 경매개시 사실 입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보증금반환채권을 보험사(보증기관)에 양도한 뒤 보증금을 수령합니다.보험사는 그 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해외에서 송금이 왔어요..? 이거 어디일까요?.. (사진o)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 스미싱 이나 기타 사기의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6.2500
-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 역시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언급만이라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전부 공제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과 관리비 등의 관련 부대 비용의 지급 , 부담 의무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된 경우라면 관리비 지급을 중단해 볼 여지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관리비 부담 의무도 존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가령 출소이후에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정확하게 임차인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의사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신규 매수인 즉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또는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이나 문서로 되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00
- 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질의를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병원에 다녀 오신 점에 대해서 실비 정산이라고 함은 해당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적은 비용이라면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판단하에 크게 문제 없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비 정산을 받고 확인서 등을 써주시지는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녀분의 경과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법률 / 민사25.06.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