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것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업무방해는 위계 , 위력,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700
-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가능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정을 탈퇴한 경우,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한 글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700
- 면세 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100㎖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6.1700
- 기업회생중인 업체와 저희업체와 공사계약을 할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 중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특약 등으로 본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700
-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 절차에서 이행권고 결정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6.1700
- 삼촌의 돈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면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적금, 예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다만 추후 이자 수익 등이 상당할 경우에 이자 소득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있지만 위의 범위라면 이자소득 역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6.1700
-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료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입증자료는 객관적인 의료서면 또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지, 단순한 GPT의 답변 단순 검색 자료, 지식인 등의 답변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1700
-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600
-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6.1610
- 마음에 쏙!100
-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로 위의 다른 예비 배우자의 명의인 주택 등의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에 기여하였음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