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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자체가 부인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상대방의 폭행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상해 장면이 담긴 CCTV 등)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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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경우 현행범이 되며, 자리를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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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무고의 고의나 (상대방을 허위 사실 등으로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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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다른사람이 저를신고한다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면 제가 경찰서에 가지않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완전히 혐의가 없는 허무맹랑한 고소가 아니라면 일단 입건 이후에 수사를 진행 후에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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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에서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혹시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껴지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 여부는 추행의 고의 등을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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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하자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어 중요한 부분의 하자 임을 질문자가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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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께 5만원짜리 꽃선물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을 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범위 내의 선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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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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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의 인도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인도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제기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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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판단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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