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으면 3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이후에 납부한다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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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법원 판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으나
노역장 유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과금은 형벌로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이 따르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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