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으면 3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이후에 납부한다면 액수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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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법원 판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으나
노역장 유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과금은 형벌로써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강제처분이 따르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