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딪힌 줄도 모르고 지나친 자동차 사고도 뺑소니 인가요?
길에 주정차 된 차량을 긁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사이드미러쪽을 아주 미세하게 닿은 후 지나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영상도 부정확하고 제 차로 긁힌 흠집인지도 불명확한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인지 못할 정도였는데,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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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체 상해,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 즉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죄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경우라면 성립 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뺑소니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CCTV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