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준 것으로 처벌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승제도 자체가 두개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할떄 할인을 해주기 위함이기 떄문에 같은 버스를 타는것은 환승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일 노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하였고, 용역물을 완성하여 전달하고 관련 용역 계약상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 청구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청구할 실익이 현재로서는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넓은 범위에서 층간 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망치질 등의 소음의 경우 범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티몬 측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책임의 주체는 사기 가해자이며, 티몬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상 해당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원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를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이전의 매출액과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후의 매출의 비교를 하여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