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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없이 구두및 견적서 이메일발송 한뒤 공사 후 잔금미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사대금의 지급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제시할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소송의 실익을 고려한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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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표현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의 수준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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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자율모집 입학처의 실수? 이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금의 지급 기한을 고지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한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해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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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공유로 저작권 소송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바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합의를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즉시 거래행위를 중단한 경우라면 추가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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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집에 외부인을 초대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평온한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라면 다른 범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성년자인 경우에)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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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성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보성 경찰서에 문자에는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 등이 있고 성명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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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호사에게 소장받을처지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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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을. 자동으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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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주인 강아지에게 손등 물림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련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의도하시는 범위에 까지 만약 견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시 15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적정한 범위로 좁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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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형사소송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대여금의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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