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

Question

친구(남자)와 술을 많이 먹고 산책을 하다 공중화장실이 보였고 남자화장실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 칸안에 들어가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신고 받은 경찰분들이 오셨고 민망해서 친구가 속이 안좋아서 토하느라..... 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어요......

저희는 파출소? 로 가서 진술서 작성을 했고 있는 그대로 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산책하다 남자화장실에서는 제가 쫌 그래서 여자화장실에서 했다 술 많이 먹고 판단력을 잃은것같다 죄송하다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담당형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꺼다 라고 하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을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이 되기도 어렵고,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제3자에 대한 성적목적이 아니라 사귀는 관계에서의 성관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등이나 다른 문제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