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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도소송은 반드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을은 보증금 채권을 집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점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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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자장에 지정주차칸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법적으로 지정 주차를 구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단 규약이나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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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과 같은 지위를 갖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효력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상속이 개시되며, 잔존배우자는 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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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관련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원칙상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형량에 감경되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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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차단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에 있어서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합의를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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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후 보정절차중 취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하서를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절차가 종결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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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자 온거에 개인정보 입력하면 문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 계좌나 기타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정보 등의 비밀 번호나 기타 보안 비밀 번호의 변경 등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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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설비제공했는데 8년뒤 현지직원이 다쳤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 조항을 살펴서 (영국법으로 추정됩니다.) 영국법상 기기 결함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하고 과연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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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이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친구분 역시 기망으로 사기의 피해자가 된 점에서 해당 친구분이 질문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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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방조죄로 형법은 '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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