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채권의 성격상 대개의 경우 지참채무인 경우일 것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를 제기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 즉 재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아 등이 아니고 중학생 3학년의 15세 가량의 자녀라면 부모가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있다고 하여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자와 함께 갈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이라는 점에서 공연 자체 등에 대해서 인근 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 조회할 수 있는 점에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 대리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계단을 출입했다고 하여 이는 공용부분으로 다른 층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한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 특히 비상계단의 경우 임의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건 장치를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