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팁을 규정하거나 이를 누구에게 귀속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로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의 침해로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등의 변제 이행 명령 등이 아닌 일정한 사과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애매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혼이 되었는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 등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요양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산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임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등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적재산권을 위와 같이 분해 등을 통해 도면을 만들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호화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수신행위(손실을 보전 등) 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한다고 하여도 추후 투자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분쟁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재질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순금으로 제작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상속재산은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혼 후 상속 이후 혼인관계까 지속된 시간 등이 있고 재산등의 형성과 재산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상속인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질문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신 것 이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죄판결로 항소심을 통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대 증거 등과 증거가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