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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실수로 어패류를 떼죽음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직원 등 관련된 자 모두 하천법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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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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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이후엔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심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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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경작물에 대한 손해), 원상복구의 공사 비용, 토지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 등 손해 일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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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주문한 업체 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제정보를 노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유출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외에 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하였다고 하여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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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인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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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살인미수 다음으로 형이 쎈 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는 내란, 선동죄 등이나 특가법상 사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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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싸움영상 올렸는데 초상권침해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댓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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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 한 후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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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 이사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기세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가운데 위의 임대 기간 동안 원만한 임대 기간이 될 지도 의문시 되는 사안이며, 서로 분쟁을 지속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의 전기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 옳은 주장이라고 백퍼센트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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