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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법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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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이 각각 5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각 선임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와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인 바 50인 이상이라면 각각 별개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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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통상 실무적으로 정지수준의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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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서로 욕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의 경우 자세한 경위를 확인 해보아야 하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은 것으로도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욕죄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두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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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때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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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관련 변호사는 어떤 전문변호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 등이라면 행정 소송 관련 사안에 관한 사건을 주로 수행해보신 변호사를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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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기준중에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구속영장은 도주위험, 증거 인멸 위험으로 일정한 주거지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소 등으로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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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미변제 금액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핸드폰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관련 주소 정보 등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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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달아놓은 비데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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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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