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중대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범죄나 기타 경제적인 부양의무 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등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3100
-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으로 부부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란 혼인 신고 이후에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뿐,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인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3100
- 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단 것은 다소의 도적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기타 단체 등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여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3100
- 부모 상속문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면, 어머님께서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어머님의 자녀 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재혼하신 새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새아버님의 재산을 새아버님의 자녀와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새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분과 어머님의 재산을 함께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오직 어머님의 친자녀이신 질문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5.3100
-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할때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여부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취업시에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이 사규로 인하여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 동업시에 동업자 중의 명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사업자 등록 자체화 취업시 후속 처리 등도 상세하게 동업자분들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3000
- 수리기사가 집안에서 흡연해서 집에서 담배냄새가 진동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인과관계(원인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수리비, 세탁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익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3000
-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 월세 미납이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이라면 2개월치, 상가라면 3개월치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 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공제한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3000
-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여지며, 사위투표죄로 처벌됩니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305.01명 평가00
-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100대 0 피해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상당하게 있어 보입니다. 기타 보험 관련 수리와 렌터카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최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지나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3000
-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5.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