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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채무인 점에서 대표가 합의시 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대표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 등의 경우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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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한 상태인데, 가압류 신청 후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일단 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가압류를 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직접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 이자까지 함께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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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습득하는 고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국세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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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세차비 상당만을 청구할 수 있어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범죄 처벌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손괴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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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사진과 다소 다른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을 경우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상품 상태가 다르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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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긁힘사고후 고객이 괜찮다 했는데 사고접수를 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나 기타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이나 기타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보험 처리 신고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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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문 도달후 폐지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지시라면 변제금의 경우 환급 계좌로 환급 되게 됩니다.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고신청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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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새벽에 짖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 문제를 바로 범죄로 보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이 역시 소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분쟁 조정이나 관리주체 등의 조정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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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금지 가처분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실제 해당 문서가 존재함을 소명해야 할 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측에 있어서 입증책임이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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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한 미개봉 젤리를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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