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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배당 후 잉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단, 채권관계에 따라 타 채권자들에게 배당잉여금에 대해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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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동차의 명의를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한다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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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집 화장실 타일 벽 부셔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 수리를 위해 불가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전체를 위한 공사인 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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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은 몰래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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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심려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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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기간 중 간통을 저지르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협의시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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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차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할 구청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음을 알리고 무단 방치 차량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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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배관 막힘으로 1층 세대 오폐수 역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질문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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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소집일을 앞두고 있는대요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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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했는데 정산 내역서를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하신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보고 해지가 가능한 경우인지, 위약금을 내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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