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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긴급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긴급권은 전쟁이나 내란, 천재,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 시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긴급명령: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발할 수 있으며,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계엄 선포: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할 때 발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의 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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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의 자유를 보장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조직이나 정당이라도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보장됩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라 보장되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 또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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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준용되는 민사법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심판의 성격에 맞게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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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정당해산심판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5.31. 2020헌아3 결정을 통해 정당해산 결정을 포함한 종국결정도 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이 허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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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해당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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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이지만 우리나라의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외국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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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년에 빌린 돈도, 2021년 7월 7일 이후에는 이자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의 이자는 25%까지, 그 이후는 20%로 제한됩니다.
법률 / 금융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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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 오픈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매출감소, 매장 이미지 하락과 본사의 징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명백한 금전적 손실(매출하락),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의 결근, 업무태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며, 실제 인정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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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번호변경 안내누락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KT의 번호 변경 고지 누락은 과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은 영업 손실 발생의 근거 및 그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KT측에서는 미사용 요금 전액 환불 수준을 손해배상안으로 제시할 여지가 있고, 질문자는 실제 피해입증 자료 있어야 추가 배상 협의 나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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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그냥 계좌의 금액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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