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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으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영화 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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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고 만날일도 없는 사람에 대한 대화내용 공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대화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해당 대화 내용들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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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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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손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 부분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 민원 진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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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예인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타 연예인이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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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업무가 미숙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 측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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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얼마주고 일년에 소득이1백이하인데 0 으로잡히든데 저도그리할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질문자의 소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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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에서 킥보드로 위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협박이나 위협 등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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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의 부당해고 오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에 따른 항소,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투어야 하지 재판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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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를 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열람자의 열람 요구권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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