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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가 피의자 수사할 때 무리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주관적인 점에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무고한 자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하여 그 수사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수사, 강압된 수사, 무리한 수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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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차량수리비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가입 후에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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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거.. 변호사법위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대가가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개별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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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후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와 정정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누락된 공제 항목 내용 등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 신고에서 정정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하여 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73.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②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조회]→[연말정산불러오기] 클릭 하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내용이 불러오게 됩니다③ 각 각의 항목중 누락된 공제를 입력하여 적용하면 됩니다.④ [신고서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산값이 이전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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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목적의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기타 성매매 업소 정보 광고 등이라면 개설자의 경우 불법 광고의 방조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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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아 제 차가 나갈 수 없어요? 전화도 문자연락도 되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통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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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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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자로 누수시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아랫집의 누수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점유자인 질문자인 세입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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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 요원 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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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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