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공갈협박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갈죄와 협박죄가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갈이라는 표현부터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공갈'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박을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용어로서의 공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은 물건이나 돈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강제징수'라고도 부르며, 이는 강력범죄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강도'나 '강제적인 재물 추징' 등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협박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반면, 협박죄는 특정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박을 구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협박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 내지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한 협박죄, 이러한 협박 등으로 금품의 갈취까지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는 협박행위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전자는 협박, 후자는 공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①항)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갈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