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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보물에 대해서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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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법인계좌 및 카드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대표이사와 전혀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격의 해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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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사용했다고하는 모바일 결재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난 채권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소멸시효 항변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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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위반, 신뢰관계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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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은 누가 결정하고 종결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에 송치가 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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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압률 걸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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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내이메일 이용을 위해 회사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근로계약 당시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제3자의 정보 제공인 점에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전달이므로 해당 정보를 회사에 업무에 사용하는 것,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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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서 질문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정한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신 의료법 제27조의 소개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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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중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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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어머니의 언니)의 빚 저희 어머니 혹은 저한테가지 넘어올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어머니는 형제 자매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시 상속이 될 수 있는 바, 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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