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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때 증인 신문 녹음하는거 몇년 보관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댑버원 예규에 따르면 각 기록별로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판결된 기록의 경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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