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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소송하면 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인인 판결문이 이미 있는데 다시 집행권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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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수준이며,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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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개인 사업자 대표 세금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그 후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사실을 가지고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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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상 해당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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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건 입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이 공갈이 될 지 아닐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본다음에 강하게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볼 것인지, 합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볼 것인지 좀 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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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조사를 받으실 경우 위의 3만원 부분만 관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실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며 위 3만원 부분에 대한 방어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나 다른 알바생의 확인 진술 등등을 가지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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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관한 1달 전 통보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위의 경우 이미 1개월 전 시점이 도과한 점에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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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시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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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로 버는 수입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현금을 지급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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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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