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등은 법이 정한 업체가 폐업하거나 관련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서 편입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기간 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잔여 기간을 복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취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영업 양수 등이 라면, 즉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측, 양수받는 측에서 개인정보 이관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나 집행을 위한 집행문으로 지급명령 정본 등은 집행을 위하여 각 집행 절차에 원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집행은 재도부여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버에 도달한 시점을 수신자의 도달시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신 확인용 메일 등을 통해 정확한 도달 시점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합의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완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준강간은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 있는 등의 심신 상실 혹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행위가 있는지는 위의 글의 정황만을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학원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교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강사들과의 근로관계를 맺을 것인지, 기타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학원업 등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