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숯 피워서 고기 구워 먹는 행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5층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공기청정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쾌쾌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와서 아파트에 불이난줄 알고

다급히 내려가봤더니..;; 알고보니 아래층에서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구요

저의 상식선으로는 버너도 아니고 숯은 화재 위험과 화재 오인의 소지 및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상식밖에 행동 인것같은대요

해당 행동으로 인해서 112 혹은 119에 신고시, 아래층 처벌할수 있는 법이나 과태료 등 법령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저도 저게 불법인지 몰라서 우선 좋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대.. 다음에도 한번더 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부모님도그렇고 저도 불난줄알고 너무놀래서 119 신고까지 할려고 했거든요 ..;; 요즘 가스 사고나 화재 사고가 많다보니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소방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악취 등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