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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구과제 비밀누설로 인한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손해배상의 기본은 일반 손해, 즉 직접적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가 인정되지 간접손해로서 해당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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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이후 주거래 은행을 아는 상태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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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에 다중으로 업무에 참여한 업체에서 공인성적서 발급을 하면 이해충돌의 상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공인인증기관이 아님에도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인증 업무를 하는 경우 위조 등의 경우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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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놓여진 카드 를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자가 자신의 카드를 남겨두게 되고 이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그 무인점포의 과실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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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사무소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보정신청을 안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 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무소에 지속 보장 업무의 진행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증빙으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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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민사적 청구를 하여야 하지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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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작성해뒀던 일기가 있는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증거로 충준히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일기가 개인적으로 작성된 점에서 직접적인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게 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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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 징계가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 요구의 민원 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위원회 등을 소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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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를 당하면 업무에서 완전 배제인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직위해제의 경우 하당 직무에서 배제 된다는 것으로 다른 면직처분 등이 확정 되기 까지는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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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뱔 구체적으로 살펴보어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고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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