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는 고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는 '공기호위조죄', 다른 차량 번호판을 옮겨다는 것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위반 형태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제78조 제2호 참조바랍니다.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공기호로서 형법은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