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의경매신청 혹은 개시결정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0
0

차를 도둑 맞은 경우, 해당 차량이 사고를 내면 자동차 소유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되므로 그 행위자인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자의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보험 특약이 없는 이상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므로 보험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0
0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일뿐 해당 결과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유죄의 증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0
0

주차하려는 공간에 사람이 서서 자리를 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은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나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무리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30
0
0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그 내용증명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의무 등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0
0

15층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바로30~40여미터 옆에 29층 아파트신축으로 일조권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조권의 침해의 여부와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 혼자 하시기 보다는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력하여 함께 진행 여부를 입주자 회의 안건으로 제기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소장 작성, 청구취지의 작성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30
0
0

1심 재판 후 항소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군 입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민사재판은 크게 입대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입대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1.30
0
0

뉴스레터 글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요약, 인용 정도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으나 의도하시는 요약, 인용의 정도가 복제 수준인지 아닌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30
0
0

안녕하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인데 방치하고 돌보지를 않아서 고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30
0
0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직원은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소유인 차량을 권한없이 계속 점유 사용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정사용죄 등의 적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횡령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