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경범죄 기록 등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거치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시 보통 벌금액은 노역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게 되나, 노역은 형법상 최대 3년까지 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벌금 미납액이 클수록 1일 평균 노역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이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보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격 기간 즉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바, 이 기간이 다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은 회사의 소유물이고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 자체가 없는 , 범죄행위에 대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인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경우, 강제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위의 사안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