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로 벌금내는건가요?

Question

집앞 편의점에서 다른마트에서구입한 과자 한봉지 먹다남은것을 해당편의점 음식쓰레기통과 일반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한경우 편의점 무단투기로 벌금내나요? 구류도있던데 이경우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 별도로 생활폐기물 투기로 과태료내는거랑 중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