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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재판에선 보통 판결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처벌을 내려달라는 양을 정하여 구형을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시에는 이미 원고가 소장에 청구취지에서 밝혀서 어느정도의 , 어떠한 권리를 확인하거나 청구금액을 인용해달라고 밝혀 소 제기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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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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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재산명시 피고가 송달안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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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5. 18.>부가 운임을 부과 하는 것으로 철도 사업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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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조세 채권 등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 등기설정자와 함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나머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로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후자 즉 1-2/3/4/5 가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한 사안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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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그 가해자 본인이지 그 부모에게 대신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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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진로변경 위반한걸 어떤 사람이 10월25일에 신고해ㅛ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 이전의 위반사항을 누군가가 국민신고앱 등으로 위반신고를 하고 그 것이 다소 시일이 걸려 범칙금 과태료 고지를 받으신 것으로 이의 신청은 가능하기는 하나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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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 질문 ( 종국:이행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권고에 이의 제기나 따로 항소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정이 되어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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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여부와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납부가 필요하고 이는 증여를 받은 여자친구분이 하게 되며, 비과세 범위가 인정되지 않아 6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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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관련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분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달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나 가급적 추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한 가격을 환불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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