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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목골절로 뼈를 맞췄는데 잘못 맞춘 경우 의료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로인한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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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정수사의 유형으로 합법적인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범죄 유발, 유도형은 위법한 수사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사로 얻은 증거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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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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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라면 기한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한 후에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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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신고할때 이체 건수가 많으면 건당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증여 비과세가 넘은 경우 모두 건별로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위 증여를 받은 날의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비과세 범위를 넘는 시점으로 도과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사세가 부과 될 여지도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세금·세무 / 증여세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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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 여부, 모욕성의 인정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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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요건1.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하지만,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인정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실제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이 기준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도 해당합니다.2.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으므로 60세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4. 다른 형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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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때문에 식당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실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지, 해당 식재료에 이상이 있는지 원인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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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상속 된 빚으로 인해 계좌 압류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법률 / 회생·파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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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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