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아파트 주차장에서 실제 일어난건데요. 주차난이 심해서 밤늦게 들어온 차량이 일렬주차를 해놔서 그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할때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잘못주차를 한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차량을 민 사람이 70-80%정도의 높은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죄 처벌은 받지 않으나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차량을 민 차가 타인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