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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해주신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위의 지각이나 조퇴만의 사유로 해고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징계사유 등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음을 반대 노리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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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년대에 비해 21세기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이 적은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학수사의 발전 등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있겠지만 미제사건이 줄어든 이유로 말씀주신 씨씨티비의 설치율이 많이 올라간 점을 중요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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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 결정적인 증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에 대한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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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보정신고 기한이 지나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에 의하여 신의성실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점에서 기한을 실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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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동업계약서 내용에 따른 채권이 있다면 이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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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025년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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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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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속, 증여도 가능하며, 국세청이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고시)’를 발표 하여 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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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장에서 야구공에 맞으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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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권 패키지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응시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약관상의 부당함을 들어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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