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시 소송 및 합의 방법

Question

요즘 폭력사고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 중 데이트 폭력관련하여 신고시 소송 및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일방이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협의 이후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