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력사고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 중 데이트 폭력관련하여 신고시 소송 및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일방이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협의 이후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