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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당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제 1단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가)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규약,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다)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제 2단계시ㆍ도당창당 및 등록신청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정하여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나) 관할 시ㆍ도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확보다) 시ㆍ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당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제 3단계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가)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등록 등 창당준비 완료나)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다)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ㆍ간부 등을 선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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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집회 참석 시에도 거래내역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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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 관련 규정이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주차장 측에서 이용 약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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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다 불법으로 개 농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개를 번식시켜 유통할 경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번식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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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같은 죄명이라고 하여도 사건이 다른 사건인지, 병합이 가능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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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원산지 표시위반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정확한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안만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및 의무교육 이수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2년이내)※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자(처분을 받은자)는 최대 3개월 이내 교육이수(집합교육 2시간)1차 미이수 30만원, 2차 미이수 60만원, 3차 미이수 100만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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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반찬)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을 제조 판매 하기 위해서는 위생 관련 허가 및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허가 신청 후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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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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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부가세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중개용역대가 이외에 중개용역대가(수수료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후 환급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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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통관 당시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외국으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세관에 원상태 수출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와 비슷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 코드를 입력하고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선적하기 전에 세관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나 검사가 없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원상태 수출신고로 정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원상태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를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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