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소송 가능한가요.?
위층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밤이면 악기 소리가 들려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두통에 시달려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될까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야심한 밤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데시벨 측정, 이웃주민들의 증언
본인의 정신적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소음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ㅊ어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진행시에 상대방의 층간소음이 발생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넘는 내용의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 (치료비 등 )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실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다면 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