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첨금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환수 약정에 대해서 사전 고지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의 조건의 경우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변호사비의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의 주소를 보정하되 부모의 주소로 보낸 다고 하여 법적 절차이누소장을 송달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추심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설 학원은 학교폭력위원회 사안은 아니고 당해 사실을 입증하여 형사 고소 내지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의 위반여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군에 사용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명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중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복도 등을 좀 다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용부분의 물건 적재 등의 사용은 적법하지 않고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