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형사고소 가기전 개인합의에 대한 불법 합법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 변회사를 선임해도 될 사항인데
형사 고소 안가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려고 개인합의 시도할때제가 양쪽변호사비 명목하고 추가적인 약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불법은 아니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은 양당사자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미진행을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해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의 조건의 경우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변호사비의 지급 여부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이미 지불된 변호사 선임료와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기타 문제될만한 요소없이 피해자가 피해 합의금을 단순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