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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 분실물 경찰서 이관거부 횡령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택배 역시 당사자가 아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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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컴퓨터 수리 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실제 보드를 교체하였는지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다른 컴퓨터 전문가를 통해 교체, 수리 여부를 확인 후에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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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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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파는 홈페이지에 물건값이 없는 것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쇼핑몰로 볼 수 있는지 단순히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기재하고 온라인 통신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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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불출석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 재판 즉 공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공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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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주행 시 우측차선에 붙어서 주행은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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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에서 난폭운전 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이 가능하고,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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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먹다짐을 했는데 외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해의 경우 대개 전치 3주 이상의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폭행사건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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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률 / 성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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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무의 부당한 요구로 회사법인계좌로 금원을 입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법인으로 법인의 부당이득으로 볼 경우라면 임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절차 즉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 사항이라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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