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파손됐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가로수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만나요 아니면 변상만 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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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로수 훼손에 대한 배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가로수를 파손시킨 경우 범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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