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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옥상은 공용공간? 개인공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은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으로 어느 한 세대 등이 이를 전용할 수 없고 공용 부분으로 전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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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직장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수익 등이 있어야 그 소득을 가지고 회생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하게 되는 점에서 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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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고 그로인한 결격사유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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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나리오 유출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대략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즉,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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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난폭운전 등의 폭행, 협박 행위인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일정한 가능성은 있지만 위 질의 내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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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문의해요. 같이온 손님들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구매하고자 입점한 자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구매자 이외 신분증이 없다면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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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건은 존제하지 않는다며 완전먹통이 된것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고가 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사건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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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가 아닌 원금보장 투자에 대해서 고소를 통한 원금 회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녹취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사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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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지연으로 인한 부패진행시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택배사의 귀책사유로밖에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아이스 박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신선 식품임을 미리 택배사에 고지를 하거나 신선식품이므로 미리 신속하게 배송이 되어야 하는 기간을 고지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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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로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의로 파손하고 반품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결제로 거래를 한 점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배송전에 사진 등이나 상태 등의 입증을 통해 추후 반환 등의 요구를 할 경우에 대응안을 미리 마련해두었어야 하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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